| 즐겨찾기 | 회원가입 | 로그인

질문답변

돌고래를 영어로 "돌핀"이다 그럼 그냥 고래는 무엇이라 부를까? 핀 5dFEeYd 경찰 검사 사무실 최초 압수수색.jpg
by test12 | Date 2021-06-29 07:49:13 hit 896

Screenshot_20210628-124511_Chrome.jpg

 

경찰 총경과 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해당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그동안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

당연히 경찰이 아무리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생까면 그만

그런데 올해 형소법이 바뀌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인 관계가 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요청을 함부로 씹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됨

 

경찰 내에서는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서

"이제는 검사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이라고 평가

눈 깜작할 사이에 돈 버는 사람은? 사진사 d0LQFC6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엔씨이에스|대표 : 정용식|사업자등록번호 : 596-86-00086|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16-충북청주-0165호|벤처기업 인증 등록: 제20170400975호
신주소 : 충정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44 (용암동) 3층, 구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15번지 3층
부설기업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809호
전화 : 043 . 903 . 8585|팩스번호 : 043 . 903 . 8484|이메일 : help@nces.co.kr
Copyright @ 2016 NCES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