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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 "어차피 올라올 일 다반사인데…공공기관만 서울 떠나라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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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난창희 | Date 2021-09-19 15:14:05 | hit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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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명분은 국가균형발전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지방으로 보낼 경우 핵심적인 운용 전문인력의 이탈로 외환보유고의 투자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란 시각도 있다. 여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략 ■ "업무 차질 우려...환경도 열악" 2차 공공기관 이전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데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일각에선 2차 이전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공공기관 180개, 3만2000명의 지방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13만3000개 창출 △생산유발 연간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4조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 이전이 각 공공기관의 업무 차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2차 이전 대상으로 평가되는 KIC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의 이탈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OTRA는 핵심 업무 중 하나인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예컨대 연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수행하는 연구가 정확히 어디에 필요한지, 연구 결과가 현장에 착근됐는지 등을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에 있다 보니 이런 기회가 줄거나, 연구 자체에 제약이 생겨 현실과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도 문제로 지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세종의 경우 주거·생활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비·문화 등에선 환경이 열악하다"며 "많은 직원이 업무를 마친 뒤 저녁이나 주말에는 세종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 효과가 실질적으론 크지 않다는 뜻이다. http://naver.me/55I9cY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