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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재건축·집값 영향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법 개정 필요한 尹정부 정책 제동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악재에도 집값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과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란 시각이 만만치 않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에 육박하고,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규제완화책의 주요 방안들은 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기류가 강한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이 같은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전에도 야대여소, 이번 총선 이후에도 야대여소"라며 "세제감면 등 파격적인 정책들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도 현 정부의 핵심 규제완화 정책이 국회서 막혀 있는 상태"라며 "총선 이후 정책환경 변화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보다 더 큰 변수로 PF 구조조정 본격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을 꼽았다. 정부가 총선 이후 PF 부실 문제를 본격 처리하면 건설경기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계기업이나 시행사들이 연이어 쓰러지면서 주택 실요자들의 심리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건설경기 급랭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2011년 PF 문제로 저축은행이 무더기 영업정지되고, 건설경기가 얼어붙을 때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6.5% 상승했다"며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은 따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공급감소가 기존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입주물량도 부족하고,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PF 옥석 가리기를 감안하면 공급부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은 저점으로 인식되면서 총선 이후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도 "정책보다 금리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하 기대심리와 바닥심리가 합쳐지면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간 집값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과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오르는 곳과 정체되는 지역이 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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