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등이 극성을 부렸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역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긴급주거나 저리대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두차례 국회 토론회,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접수된 피해 임차인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들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부동산 호황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것도 피해를 키운 이유로 분석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도는 지역이 증가하며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아파트 9863곳 중 2244곳(23%)은 매매 가격이 기존 최고 전셋값보다 낮았고 수도권의 경우 미추홀구가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도 이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A씨는 HUG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했지만 “경매 낙찰 후 퇴거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음을 확약서 형태로 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갚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허 의원은 “정부에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대응방안 및 임대차 제도개선을 지속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라며 “정부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공인중개사법)하고 국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제화(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서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기재(부동산등기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미추홀구는 아파트 1개 단지에 1개 동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고, 비교적 거래가 적은 오피스텔·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시세 비교가 어려워 조직적안 시세조작이 많았다. 세대 규모가 작아서 거래량도 적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중개사 말 외에는 현실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긴급주거와 공공임대주택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든 임차인들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입자가 어쩔수 없이 전셋집을 ‘셀프낙찰’받는 경우 기존에는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손실분담을 요구했다. 이씨는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심사해 부실한 보증서를 남발하지만 않았어도, 임차인이 수억원대 빚을 끌어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야 어찌 되든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은행에 대출연장을 문의했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돼 거절당했고, 전셋집 경매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금 7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가 지원책대로, ‘경매 전 조건부 피해확인서’라도 받았다면 직장까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다 생을 마감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미작동한 탁상행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임차인도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한도는 3억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억원, 금리는 연 1~2%대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는 경우 기존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방침이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경향신문 3월10일자 16면) 이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과 함께 대출 연장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및 보증확대 정책, 저금리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임대임차인의 불평등한 관계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들이 쌓여 오늘의 빌라왕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빌라왕 김모씨 피해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30)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정부 보도자료나 기사를 들고 가서야 대출 연장을 해주거나, 그래도 거절당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초만 해도 대출 연장이 거절돼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