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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점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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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종 | Date 2022-06-21 12:28:27 | hit 311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주도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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